펜실베이니아 주 상원은 수요일 래리 크라스나 지방 검사에 대한 탄핵 조항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탄핵 재판을 연기했다.
래리 크라스너의 탄핵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1월 18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달 연방 법원 판사 엘렌 시슬러 (Ellen Ceisler) 판사는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이 승인 한 탄핵 조항이 공무원을 해임하기 위해 헌법 상 요구되는 “직무 내 위법 행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 이번 탄핵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의 실질적인 효과는 바로 명확하지는 않았으며 시슬러 판사는 그녀의 판결을 설명하다는 다른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화당 주도 아래 지난 11월 래리 크라스너 탄핵안은 가결됐다. 크라스너는 공화당이 자신의 정책을 말살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 하고 재판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원의 7개 탄핵 조항은 크라스너가 일부 경범죄 범인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과 다양한 이유로 해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필라델피아 유권자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재선된 크라스너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법원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시슬러 판사는 공화당이 제기한 7가지 주장이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탄핵 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크라스너의 의견에 동의했다.
시슬러는 또한 탄핵안의 세 가지 항목이 펜실베이니아에서 법조인의 행동을 규율하는 주 대법원의 독점적 권한을 위헌적으로 침해하고 두 가지 항목은 검사의 재량권을 부적절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시슬러 판사는 입법부가 지방 공무원을 해임할 헌법적 권한이 없으며, 그에 대한 탄핵 절차가 2년 입법 회기가 끝나는 11월 30일과 함께 종료되어야 한다는 크라스너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