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 의회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공포했던 국가비상사태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선언을 5월 11일 종료할 것 이라고 알렸다.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만이다.
국가 비상 사태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선언을 종료하려는 움직임은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침으로 연방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을 공식적으로 재구성 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보험에 가입하게 했던 비상 사태의 일부를 이미 종료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방 코로나19 구호 자금의 삭감과 함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은 코로나19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에 대한 조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 비상 사태를 즉기 종료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3월 13일 처음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 한 이후 계속해서 연장되어왔다.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와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5월 1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예산국은 행정 정책 성명서를 통해 “비상 사태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각 주, 병원을 비롯한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끝내라는 정치적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인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범위의 대부분을 축소한바 있다. 미국 국회는 무료 코로나 백신 및 테스트를 연장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더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몇 달간 거부하기도 했다. 이 요청은 지난해 통과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1조 7천억 달러 지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메디케이드 가입 해지를 불가하게 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 보장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백신 비용도 정부가 구매를 중단하면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화이자는 1회 접종에 최대 130 달러를 청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 가을부터 현재까지 미국인의 15%만이 무료 제공된 코로나 부스터 샷을 접종 받았다.
비상 사태가 만료되면 민간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무보험자는 해당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국회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원격 의료 진료의 유연성을 확장해 전국의 의료 시스템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정기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해 비상 사태를 끝내는 것을 고려했지만 겨울철 확산에 대한 우려와 보험사 및 환자가 준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기위해 종료하는 것을 보류했다.
한 익명의 행정부 고위 관리는 비상사태 만료까지 3개월 동안 행정부가 코로나 19 비상사태 선언으로 가능했던 각종 의료 진료의 유연성을 축소하게 되는 과도기가 될 것으로 전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 따르면 2020 년 이후 미국에서 11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했으며 지난주 사망자 약 3,700 명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 사례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공중 보건 기관에 보고된 코로나 테스트 수가 급격히 감소 했지만 이를 감안 하더라도 지난 두 번의 겨울 동안 발생한 확진 사례보다 상당 수준 낮은 확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