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 대학교 샤오싱 교수 법원에 FBI 불법 수사 관련 손해 배상 소송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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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과학기술을 공유한 혐의를받고 기소됐던 템플 대학교 교수 시 샤오싱(Xi Xiaoxing)교수가 연방 항소 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복원 요청했다.

샤오싱 교수의 과학기술 유출 혐의 재판은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각됐었다.

샤오싱 교수와 그의 아내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필라델피아 항소 법원 판사가 작년 연방 소송의 대부분을 기각했을 때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수사를 주도한 FBI가 ‘의도적이든, 고의적이든, 교수가 검찰에 기소되도록 거짓 진술과 증거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변호사로 구성된 샤오싱 교수의 변호팀은 브리핑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이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 및 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법원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악의적인 기소와 불법 영장발부 요청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 확립되어 있어 사법부의 무분별한 기소와 수색을 견제하도록 하고있다. 게다가 샤오싱 교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피해를 입힌 이러한 사법부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지 않는한 사법부의 악의적 수사는 계속되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제공한 성명을 통해 샤오싱 교수는 “FBI가 헙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날이 남긴 트라우마와 고통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샤오싱 교수는 “지금 정부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정부가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 과학자들을 프로파일링하고 앞으로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대변인은 샤오싱 교수 항소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샤오싱 교수 사건은 법무부가 2018년 중국의 무역 비밀 절도와 경제 스파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중국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3년전 제기됐었다.

중국 이니셔티브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미국 대학 교수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일부 케이스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러 케이스들이 기각되는 등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 이니셔티브는 현재 검토 중이며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국가 안보 프로젝트 수석 변호사 패트릭 투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이니셔티브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샤오싱 교수의 법무팀은 중국에서 귀화한 미국 시민이자 박막 초전도 기술 전문가인 샤오싱 교수가 2015년 5월 자택에서 체포된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다. 당시 경찰은 그의 아내와 딸들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으며, 샤오싱 교수는 구금되어 심문을 받고 지문채취와 나체로 몸 검색을 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샤오싱 교수는 템플 대학 물리학과 임시 의장식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연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샤오싱 교수는 중국에 있는 학계 동료들과 ‘포켓 히터’라는 기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라나 기소의 중심에 있던 그의 이메일 증거 기록들을 포켓 히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샤오싱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발명한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 장치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미국 법무부는 2015년 재판 전 이 사건을 기각했으며 샤오싱 교수는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샤오싱 교수는 자신을 조사한 FBI 요원은 검찰에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으며, 기소 전 샤오싱 교수의 결백을 입증한 정보를 철저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중심 선상에 있는 과학적 이해도 없었다라고 고발했다. 또한 샤오싱 교수의 변호인단은 교수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으며 해당 기소는 차별적이었다 라고 주장해고 있다.

FBI 요원 앤드류 하우겐(Andrew Haugen)을 대리하는 법무부 변호사는 “샤오싱 교수를 기소할 근거가 있었으며 해당 요원은 교수의 과학적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반박했다.

필라델피아 연방 판사 바클레이 서릭(R. Barclay Surrick)은 지난해 샤오싱 교수 부부에 관한 10건의 케이스중 9건이 미국 정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사건의 조사와 기소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해당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샤오싱 교수의 10번째 케이스이 그의 가족에 대한 감시와 관련되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연방 판사 서릭은 “샤오싱 교수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현재 존재하는 법을 사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샤오싱 교수와 그의 아내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릭 판의 판결을 잘못된 것이며, 이번 소송은 “샤오싱 교수를 기소하기 위한 증거 조작,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한 보고서 및 진술의 위조”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샤오싱 교수에 대한 기소는 인종차별적 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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