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지방 검사 래리 크라스너(Larry Krasner) 탄핵 근거를 찾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하원이 월요일 임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와 그의 행정부 그리고 각종 기록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크라스너의 탄핵 투표는 제안하지 않았다.
63 페이지 분량의 임시 보고서에는 크라스너의 임기기 동안 유죄 판결률 감소, 총기 사건의 증가, 직원 이직률을 문제 삼았으며 이번 보고서는 필라델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총기 폭력과 연관 지으려는 흔적이 남아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전체 위원회에 보내기로 투표하고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월요일 저녁 투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보고서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시행된 절차적 단계이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크라스너를 탄핵하려고 하거나 탄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공화당 하원 의원 로렌스는 위원회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입법 세션이 끝나기 전에 권고안을 포함하는 최종 보고서를 준비할 것 이라고 전했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보고서는 주 의원과 필라델피아 검찰간의 마찰 속에서 발표됐으며, 지난 7월 결성된 법, 질서 회복 선택위원회는 공화당이 통제하는 회의소의 일부가 크라스너의 개혁 지향적인 정책이 필라델피아의 총기 폭력 급증에 기여하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크라스너 검사는 위원회의 타당성에 지속적으로 반문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장을 부인해왔다. 크라스너 검사는 위원회의 행동은 불법적이라고 전하며 지난해 압도적인 지지율로 크라스너를 재선시킨 필라델피아 유권자의 의지를 뒤집으려는 불법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라스너와 그의 지지달은 위원회의 보고서는 중간 선거 전에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화당 다수파의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은 필라델피아의 총기 폭력 비율 증가와 범죄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 선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워싱턴 상원 권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요충지이다.
크라스너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보고된 범죄 사건과 크라스너의 정책의 연관성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은 국회 의원들이 필라델피아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 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노스 필라델피아 민주당 상원 의원 샤리프 스트리트(Sharif Street)는 “총기 구매나 소유자의 신원 조회 확대와 총기 분실 및 도난 보고 요구 조건등의 총기 안전 조치는 공화당이 막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에린 브레웨트(Erin Blewett)의 위원회 보고서는 크라스너의 철학과 행동에 바판적이며, 특히 총기 사건을 포함해 각종 사건에 대한 기소가 과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철회되거나 기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총격 사건과 살인 사건이 증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추세가 발생해 체포 부족과 기소 실패로 인해 ‘범죄자들의 대범해지고 있다’는데 의심이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크라스너는 자신의 정책이 폭력을 급증시켰다는 증거가 없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살인 사건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이 검찰과 관할권에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기소 실패 케이스와 관련해 검찰청은 총기 소지 기소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기각은 증인이 법원에 출두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약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보고서가 강조하는 총격 사건 및 살인 사건의 낮은 체포율은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낮은 체포율과 검찰청의 정책과의 연계성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 또한 크라스너의 행정부는 경찰이 체포하는 총격 사건이나 살인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승인하고 있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