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하원 네 개 총기 법안 중 두 개만 통과

총기 개혁에 관한 4개 법안 중 2개 법안이 월요일 펜실베이니아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 중 세 번째 법안은 최종 심의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며, 네 번째 법안은 하원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월요일 통과 된 두 개 법안 중 하나는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의무로 하며 이는 개인간 거래도 포함된다.

두 번째 법안은 판사가 개인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몰수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안으로 ‘극도의 위험 보호 명령(ERPO)’이며, 위험한 인물로 판명된 경우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류를 몰수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1석 차이로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다. 신원조회 법안은 9명의 공화당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총기류 몰수 명령 법안은 2 명의 공화당이 찬상표를 던졌다.
총기 소유자가 총기 분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의무하는 법안은 100 – 101로 부결됐다.

네 번째 법안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잠근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법안이었지만 상장되지 않았다.

위험 인물의 총기를 몰수 하는 법안을 가장 오래동안 시행해온 인디애나와 코네티컷 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자살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너무 드물게 사용되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펜실베이니아 하원 브래드포드 의원은 신원 확인 부재는 ‘터무니없는 허점’이라며 총기 난사법들이 이러한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총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총기 몰수 법안에 판사가 결정을 할 때 모호한 요소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보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월요일 논의된 법안의 합헌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당 팀 보너 의원은 “200년전에 규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규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조쉬 샤피로 주지사는 월요일 저녁 트위터를 통해 두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에 서명하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의 운명은 불확실하다.

이번 하원의 두 건의 총기 법안 통과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통과된 총기 법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