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건설 재해 보호 법 새해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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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필라델피아 한 공사장 옆 건물 외벽까지 무너진 현장 모습, 출처: Philadelphia Inquirer

새해부터 필라델피아의 건설 시공사 및 각종 공사 계약 업체들은 공사 및 굴착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인근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을 따라야 한다.

필라델피아의 상당수의 주민들이 옆집에서 진행되던 건설 공사로 인해 부동산 재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수년간 부동산 재산 보호를 위해 시 당국을 압박해 왔다.

많은 피해 사례들은 적절한 지지대가 없는 연립주택의 지하실 공사를 위해 시행됐던 굴착 시공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1월 1일부터 시공사들이 5피트 이상의 땅을 파기 위해서는 굴착 라이선스와 특별 굴착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굴착 공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굴착 계획서와 사전 인근 지역 건물 실태 조사 내용이 담긴 서류를 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장 안전 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며, 최소 2백만 달러를 보장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 현장 옆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건설 프로젝트 세부 정보, 보호 조치 및 현장 책임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 굴착 작업 및 공유 벽 변경 그리고 랜드마크 구조물 근처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 또는 계약자는 인접 부동산의 검사 및 구조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야한다.

또한 인전한 랜드마크 지정 건물 부근에서 굴착 공사 및 철거 공사 또는 일반 공사가 시행될 경우 추가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시의회는 2021년 6월 이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발효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이번 정책을 옹호하는 피시타운(Fishtown) 주민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향후 더 나은 보호를 위해 공사 시공사 외에도 부동산 개발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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