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는 18세 미만 대상 오후 10시 통행 금지를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라델피아 당국은 올 여름 자정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통금 시간을 오후 10시로 조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만료됐다.
청소년 통행 금지령 지지자들은 통행 금지령은 필라델피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총격 범죄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금 시행령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범죄율과 피해자 발생률에 통행 금지령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 여름 통행 금지령 시행 기간동안 더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총격 사건의 피해자가 된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공공 안전위원회는 화요일 청문회를 열고 통행 금지 연장 시행을 승인했다. 캐서린 길모어 리처드슨 (Katherine Gilmore Richardson)의원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다음 주 전체 위원회 평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필라델피아 짐 케니 시장 대변인은 아직 시장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은 오후 10시까지 집으로 귀가해야 하며,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오후 9시 30분까지 귀가해야 한다. 하지만 직업이 있거나 학교 또는 종교 활동에 참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은 있다.
경찰은 통금 시간을 위반한 아이들을 집으로 먼저 데려가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아이는 경찰 지구대 또는 커뮤니티 이브닝 리소스 센터(community evening resource centers)로 보내지게 된다.
필라델피아 당국이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단체가 운영하는 두 곳의 이브닝 리소스 센터는 지난 1월 오픈했으며,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필라델피아 당국은 이브닝 리소스 센터 운영을 위해 2백만 달러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번 달 2 곳을 더 오픈할 예정이다.
필라델피아 복지부는 센터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센터가 오픈한 지난 1월 이후 56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했으며, 통행 금지 위반으로 경찰에 의해 센터를 이용한 어린이보다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은 어린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대변인은 지난 6월 이후 900 명 이상의 통행 금지 시행 위반자 중 적어도 85%가 집으로 보내지거나,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온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캐서린 길모어 리처드슨 의원은 “이브닝 리소스 센터는 적어도 필라델피아의 경찰 6지구에 하나씩은 운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센터 운영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다.
새로운 통금 시행령에는 위반자 부보 대상 벌금부과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까지 통금 시간을 위반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부모에게 250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 또 위반할 경우 벌금을 300에서 500불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협의회는 빈곤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로 지난해 벌금 처벌을 폐지했다.
오랫동안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해 싸워온 총기 폭력 예방 옹호자 빌랄 퀘이윰(Bilal Qayyum)은 화요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통행 금지를 위반한 자녀의 부모 처벌을 ‘강력하게 선호’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통금 시간 이후 아이를 데려올 경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무책임하다면 우리는 그 부모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발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빌랄 퀘이윰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했다.
웨스트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제이미 고티에(Jamie Gauthier)의원은 벌금 및 처벌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통금 시간을 위반하는 자녀의 부모의 주택 문제, 정신 건강 또는 근로 문제와 같은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티에 의원은 “우리는 바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게 비용적이 면에서 훨씬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17석의 평의회 의석 중 9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의석 중 4석이 공석이며, 케냐타 존슨 (Kenyatta Johnson) 시의원은 연방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투표에 참여 할 수 없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투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음 달 특별선거 이후 의석이 채워질 때까지 단 4표의 ‘아니요’만으로 이번 법안은 무산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