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밤 10시 통금에 대한 영구적 시행 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총기 폭력 위기에서 아이들을 안전을 보장할 방법으로 여름동안 밤 10시 통금 규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말에 만료됐었다.
이번 새 법안에는 종료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무기한 시행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시의회로부터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이제 최종 승인은 위해 짐 케니 시장이 해당 법안에 서명해야 이뤄진다.
필라델피아는 수십 년 동안 청소년 통금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소년 통금령 시행은 범죄나 희생자 감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통계에 따르면 여름 동안 시행된 통금 시행 기간 동안 다른 여름 기간보다 도 많은 어린이들이 총에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시의회는 청소년들을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해봐야 하며,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짐 케니 시장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은 밤 10시 그리고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밤 9시 30분까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통금은 오전 6시에 종료된다.
하지만 성인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와 청소년, 직업이 있거나 학교 또는 종교 활동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또한 집 앞 계단에서 친구들과 놀거나 ‘수정헌법 제 1조의 권리 행사’ 시에도 통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통금 시간을 위반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불가능한 경우 커뮤니티 이브닝 지원 센터 중 한 곳으로 아이들을 이동 시키게 된다.
필라델피아 북부, 북서부, 남부 그리고 남서부에 운영중인 4 곳의 이브닝 지원 센터는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되며, 센터 운영을 위해 200만 달러의 보조금이 배정되어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필라델피아 복지부는 1월부터 8월까지 700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어린이들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일 기준 경찰은 2022년 총 1,300 명 이상의 통행 금지 위반자를 적발했다. 적발 어린이의 85%는 집으로 보내졌거나 가족 구성원이 찾으러 왔다.
이 법안은 또한 경찰국인 연령, 성별, 인종, 위치 및 보호자 연락 여부를 기록해 분기별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통금 시간을 어기는 어린이들의 부모에게는 처음 적발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후속 위반에 대해서는 300달러에서 5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빈곤층 인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제기로 벌금을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