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지방 검찰 래리 크라스너 ‘불법 탄핵’에 반대하는 법적 청원서 제출

필라델피아 지방 검사 래리 크래스너 (Larry Krasner) 는 펜실베이니아 상원에서 진행될 그의 탄핵 재판에 반대하는 법적 청원서를 제출했다.

크라스너의 청원서에는 이번 ‘탄핵’은 불법이며, 이와 같은 탄핵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입법부가 정치적 경쟁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크라스너의 청원서에는 이번 탄핵이 불법으로 판결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206차 총회에서 채택된 개정된 탄핵 조항이 펜실베이니아 헌법에 따라 현재 총회로 이월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주 헌법이 지방 검사의 탄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정부에 의해 채용되거나 임명된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다.

세 번째 주장은 개정된 탄핵 조항은 정책 시행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지 않는다. 이번 탄핵은 크라스너의 정책을 탄핵 주요 사유로 하고있다.

청원서에는 “우리 법원은 다수 정당인 소수 정당에서 선출된 지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무기로 사용해 지방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며, 이에 대해 대처하지 않는다면 권력 남용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헌법과 법의 잣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적혀있다.

크라스너의 청원서에는 킴 워드 상원의원, 팀 보너 하원의원, 크레이그 윌리엄스 하원의원, 재러드 솔로몬 하원의원을 피고로 지정했으며, 이들은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다.

크라스너는 또한 2021-22년 입법 회의가 11월 30일 끝났기 때문에 이번 탄핵 절차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전했다.

크라스너는 12월 21일가지 탄핵 조항에 대한 공식 답볍을 제출해야 한다. 상원의 탄핵 재판은 1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6일 펜실베이니아 하원은 107대 85로 크라스너 지방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10월 펜실베이니아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크라스너의 진보적 정책이 필라델피아를 범죄의 도시로 만들고 있고 주장했다.

마티나 화이트(Martina White) 공화당 의원은 “크라스너 지방 검사의 정책은 실패이며, 어떤 공무원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