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10월 3일까지 세입자 보호 퇴거 금지 연장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10월 3일까지 지속되는 새로운 퇴거 유예 기간을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델타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 발표된 세입자 보호 퇴거 금지 연장은 수백만명의 미국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퇴거 금지 연장은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높은 지역 대상으로 시행되며, 미국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포함된다.

이번 발표는 대법원 판결이 세입자 보호 퇴거 금지법 연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은 후 발표되어 진보주의 사이에서도 큰 갈등을 야기한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요일 백악관에서 연설에서 CDC에 세입자 퇴거 금지법 연장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번 모라토리엄이 합헌성에 대한 소송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대법원이 이 법안을 승인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모라토리엄이 법정에 가게되더라도, 주와 시가 연방 구호 기금의 수십억 달러를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벌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전 대법원 판결이 의회의 지원 없이 새로운 모라토리엄을 연장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5-4 투표 결과로 7월 말까지만 퇴거 금지를 유지하도록 허용했을 때, 대법관인 브렛 카바나(Brett Kavanaugh)는 의회가 퇴거 금지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요일 CDC는 새로운 모라토리엄 정책은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와 지방 정부의 느린 행정속도를 이유로 들며 이번 연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모라토리엄과는 별도로, 바이든은 연방 자금이 이용 가능하다고 말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승인된 약 470억 달러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돕기 위해 빠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가 세입자와 집주인을 위한 연방 자금을 더디게 처리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CDC는 일자리가 줄고 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COVID-19 대응의 일환으로 초기 퇴거 금지를 시행했다.

화요일 CDC의 발표 이후 워터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에게 “CDC가 행동하도록 격려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라토리엄 연장은 수백만 가족이 기다려온 생명선입니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